A |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국가·사업자' 공동 책임과거 '옥시·애경' 탓 합의 무산…민변 등 "국내 소환해야"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숫자 피케팅을 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36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사망자 수는 1422명으로 피해자 단체 주장과 차이가 있다. 2026.8.26 ⓒ 뉴스1 이종덕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오는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체계가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 방식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새 체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업 간 사전 협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기업 간 이견으로 사회적 조정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 피해 구제 제도를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국무총리 소속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가가 피해 구제 재원에 직접 참여한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심의위 구성과 개인별 배상 심의 준비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법 시행만큼 실제 배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사업자 간 사전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추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은 기업 간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당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간 조정위원회는 약 6개월간 피해자와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9240억 원 규모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는 무산됐다.옥시 등은 당시 기업별 분담 비율과 조정 이후 추가적 법적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조정안에 이견을 보였다.이에 따라 피해구제 논의가 다시 출발점에 선 상황에서 과거 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 단체 등은 전날(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전 대표 거라브 제인에 대한 국내 소환과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들 단체는 제인이 옥시 대표를 지낸 뒤 한국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장기간 미제로 남은 외국인 경영진 수사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사회적 조정이 기업 간 분담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새 제도 시행 전부터 정부와 사업자들이 배상 재원 마련과 이행 절차를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새 배상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과거 조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摘要 赖清德当局社宅目标从13万户骤减至3万户，被批政策跳票、玩弄数字；国民党痛斥其选前画饼、选后失信，呼吁向青年与民众道歉。 中国台湾网8月17日讯 近日有岛内民间团体指控，赖清德当局新建社会住宅的目标从13万户大减至3万户，雪崩式下跌，根本是政策跳票。对此，台内务主管部门负责人刘世芳辩称，13万社宅“目标没变”，只是从直接兴办改为所谓“多元方式”，增加包括整体开发、都市更新、危老改建等“多元方式”。 中国国民党文传会主委陈以信今天（17日）批评，赖清德竞选时明明承诺8年要新增13万户直接兴建社会住宅，如今却大幅缩减为3万户，再以所谓“多元兴办”重新包装，大玩数字游戏愚弄民众。他痛批赖清德政见跳票，应为政策“发夹弯”向岛内民众、青年道歉。 图注：赖清德上台前“画大饼”忽悠民众，如今承诺全面跳票。
B | 陈以信指出，赖清德竞选台湾地区领导人时，提出8年新增13万户直接兴建社宅，这不是国民党替他编造的数字，而是赖清德在政见发表会上对民众的明确承诺。如今赖当局却把“直接兴建13万户”移花接木变成“多元兴办13万户”。
C | 陈以信质疑，赖当局原本承诺13万户直接兴建，为什么现在只剩3万户？剩下的10万户社宅在哪里？为何赖清德“执政”四年就凭空消失10万户社宅？这究竟是“执政”无能，说得到做不到，还是当年根本就是漫天喊价和胡乱骗票？ 陈以信强调，社会住宅不是赖当局可以任意重新定义的政绩数字，而是岛内年轻人能不能买得起房、租得起房、能不能安心成家的现实问题。赖清德竞选时拍胸脯保证，要让青年能够安心成家，结果证明“选前画大饼，选后大跳票”。陈以信痛批赖清德政见大跳票，对不起台湾民众、对不起青年，“在政策发夹弯转向前，赖清德不只欠青年人一个解释，更欠全体民众一个道歉！” 针对赖清德政策跳票一事，台湾《中国时报》社论文章指出，居住政策攸关民众对岛内执政当局的信任，因它直接牵动婚育、就业流动与世代公平。如今，台湾青年面对的不只是房价高，而是租不起、买不起、成家成本节节升高。赖当局一方面高喊“少子化”危机，另一方面又削弱安居的公共基础，两套政策互相抵消。少掉的10万户不是统计缺口，而是无数家庭被迫延后人生的现实。 文章指出，赖当局真正该做的，不是再就政策缩水对外争辩，也不是把责任推向岛内县市、在野阵营，或是归咎于客观环境，而是公开说清承诺数字的缩减原因。如果做不到，就诚实向民众交代。
D | 若继续失去岛内年轻族群的信任，赖当局所付出的代价只会更加沉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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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5:03:16
